고엽제 행정소송 판례
목차고엽제 관련 행정소송 판례를 최신순으로 15개 정리하였습니다.도서정보고엽제 환자 등록거부, 유족 등록거부, 환자 비해당결정처분, 상이등급결정취소 등 고엽제 관련 행정소송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1.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2071 판결 [국가 유공자등상이등급결정]15. 창원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구합22029 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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