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입영처분취소 판례모음집
- 저자
- 김재호변호사 저
- 출판사
- 부크크
- 출판일
- 2019-09-16
- 등록일
- 2020-01-16
- 파일포맷
- 파일크기
- 501KB
- 공급사
- YES24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웹뷰어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병역법상 성인 남자는 원칙적으로 입영의무가 있으나, 신체등급 판정상 문제나 생계곤란사유 등으로 입영처분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행정소송 판례를 담았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판례 15개를 최신순부터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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