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성인지 감수성 관련 판례모음집
- 저자
- 김재호변호사 저
- 출판사
- 부크크
- 출판일
- 2019-09-11
- 등록일
- 2020-01-16
- 파일포맷
- 파일크기
- 514KB
- 공급사
- YES24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웹뷰어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최근 성범죄나 성희롱 관련 징계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성인지감수성을 고려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신 판례에서 성인지감수성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였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관련 형사소송, 행정소송 관련 판례 5개를 최신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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