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유튜브관련 형사판례
- 저자
- 김재호변호사 저
- 출판사
- 부크크
- 출판일
- 2019-11-28
- 등록일
- 2020-01-16
- 파일포맷
- 파일크기
- 636KB
- 공급사
- YES24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웹뷰어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목차
유튜브관련하여 발생한 범죄와 그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관련된 형사 판례 7개를 최신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도서 정보
유튜브에 영상을 게시하거나 유튜브 영상을 홍보하여 발생한 범죄(국가보안법,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자본시장법,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등)에 관한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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