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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관련 형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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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관련 형사판례

저자
김재호변호사 저
출판사
부크크
출판일
2019-11-28
등록일
2020-01-16
파일포맷
PDF
파일크기
636KB
공급사
YES24
지원기기
PC PHONE TABLET 웹뷰어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현황
  • 보유 1
  • 대출 0
  • 예약 0

책소개

목차
유튜브관련하여 발생한 범죄와 그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관련된 형사 판례 7개를 최신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도서 정보
유튜브에 영상을 게시하거나 유튜브 영상을 홍보하여 발생한 범죄(국가보안법,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자본시장법,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등)에 관한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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