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목차
행정소송에서 신의칙,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다루어지는 공적 견해의 표명과관련된 판례 중 주로 대법원 판례 15개를 최신순부터 정리하였습니다.

도서정보
행정소송을 준비하면서 항고소송중 행정청이 신의칙,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한 처분을 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인지, 그러한 견해표명과 모순된 후행행위로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공적 견해의 표명 여부가 중요합니다. 최신판례순부터 15개의 스토리와 그에 대한 법원의 견해를 살펴보면서 귀하의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저자소개

목차

1.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3726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5. 서울행정법원 2002. 6. 26 선고 2001구48411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