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2019년 학교폭력 행정소송 판례
- 저자
- 김재호변호사 저
- 출판사
- 부크크
- 출판일
- 2019-10-25
- 등록일
- 2020-01-16
- 파일포맷
- 파일크기
- 376KB
- 공급사
- YES24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2019년 선고된 행정소송 판례 5개입니다.
학교폭력사건 행정소송 판례중 2019년 최신 선고된 판례 5개를 정리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내용, 그것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이 제대로 되었는지, 절차가 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적절한 징계수준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