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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정신분열증) 형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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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정신분열증) 형사판례

저자
김재호변호사 저
출판사
부크크
출판일
2019-10-18
등록일
2020-01-16
파일포맷
PDF
파일크기
402KB
공급사
YES24
지원기기
PC PHONE TABLET 웹뷰어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현황
  • 보유 1
  • 대출 0
  • 예약 0
대출가능

책소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조현병, 정신분열증 관련 형사판례 10개
조현병, 정신분열증 환자가 피해자가 된 경우, 가해자가 되어 상해, 살인, 방화죄 등을 저지른 경우, 병신병동 강제입원,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 등 최신 판례 10개를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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