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삼권분립론
- 저자
- 최용달 저
- 출판사
- 온이퍼브
- 출판일
- 2019-10-11
- 등록일
- 2020-01-16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32MB
- 공급사
- YES24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웹뷰어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자유, 평등의 사상이 통치조직에 표현되어서 삼권분립의 원리가 형성되었다. 즉 국민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치 작용을 분류하여 별개의 기관에서 나누어 속하도록 하며, 각각 독립적으로 그들 권리와 능력을 행사하도록 하며 상호 통제하여 권력의 남용을 방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을 처음으로 제창한 사람이 영국의 로크이다. 그는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리를 주장하였다.<본문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