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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처분취소 판례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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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처분취소 판례모음집

저자
김재호변호사 저
출판사
부크크
출판일
2019-09-16
등록일
2020-01-16
파일포맷
PDF
파일크기
501KB
공급사
YES24
지원기기
PC PHONE TABLET 웹뷰어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현황
  • 보유 1
  • 대출 0
  • 예약 0

책소개

병역법상 성인 남자는 원칙적으로 입영의무가 있으나, 신체등급 판정상 문제나 생계곤란사유 등으로 입영처분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행정소송 판례를 담았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판례 15개를 최신순부터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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