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이 책은 전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사회공공성강화 특위위원장이자, 전 미래창조과학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인 저자가 사회공공성의 개념을 명확하게 확립하고자 쓴 작은 저술이다.
공공성에 대한 개념은 여러 학자들이 제시했지만, 너무 많은 설명과 복잡한 개념이 실제적인 사회공공성 강화 활동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면서 개념적인 명증성까지 담보하기 위해서 저자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자를 저술하였다.
목차
1. 서론
2. 공공성의 개념과 의미
가. 공공성
나. 공공성 강화
3. 공공성과 유관 개념의 층위
가. 복지, 사회안전망, 공공성
나. 그 밖의 관련 개념들
4. 공공성 강화의 당위성
가. 실제적 필요성
나. 윤리적 필요성
5. 사회 공공성 훼손의 원인
가. 공공성 약화의 2대 원인
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목표
6.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법론
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나. 공공성 강화를 위한 3대 실천 과제
7. 사회 공공성 실패 사례 고찰
가. 실패 사례 1: 볼리비아의 물 민영화
나. 실패 사례 2: 영국 철도 민영화로 인한
8. 결론과 제언: 사회 공공성 지수의 개발